법령 주택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2 선고 2007구단5700 판결
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
2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5 선고 2007구단5717 판결
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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